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또는 전자식 카드나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 22.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금남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B) 1개, 위 통장과 연결되어 있는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