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2001. 4.경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된 5개 발전회사 중 하나로 상시근로자 2,100여 명을 사용하여 전기생산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며, 전국에 하동화력본부, 신인천발전본부, 부산발전본부, 영월발전본부, 남제주발전본부, 삼척발전본부, 안동발전본부 등 총 7개의 사업소를 두고 있다.

원고는 1995. 9. 18. 참가인에 입사하여, 현재 소속 사업소인 하동화력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에 대한 최초 징계 처분 1) 참가인은 2016. 5. 26. ‘업무시간 중 정치활동 및 근거 없는 회사 비난’을 이유로 원고에게 견책의 징계 처분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최초징계’라 한다

), 참가인이 원고에게 교부한 징계처분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징계처분장 징계사실: 취업규칙 준수 및 노무관리실태 조사의 건(업무시간 중 정치활동 및 근거 없는 회사비난 위 사람은 회사의 승인 없이 근무시간에 해당되는 오전 11시부터 14시 30분까지 노동조합 사무실과 본부 내 3곳에 설치된 서명운동 장소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를 응대하거나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등 업무시간 중 외부단체의 정치활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회사의 대량메일 발송절차의 변경, 공공기관의 정상화, 임금피크제 등과 관련하여 회사의 정책을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경영진이 정부에 허위보고를 한 것처럼 오인되게

함. 그 결과 근무시간 중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되지 않는 정치활동과 업무의 해태에 해당하였고, 경영진(간부직원)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조장하는 등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저해함. 이는 취업규칙 제10조 및 제74조 등을 위배하여 상벌규정 제21조에 해당됨. 위의 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