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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5 2014고정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11. 20.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에서 같은 동에 있는 수성못입구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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