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해야 한다고 의견 진술 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 받았고,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119만 원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보다 큰 12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