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해야 한다고 의견 진술 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처음이고 운전한 거리가 100m 로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