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상해를 가한 방법 등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2. 1. 6.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