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B은 2014. 2. 1. 주식회사 태성주택관리 소속으로 C의료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B은 2015. 1. 22. 16:35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C의료원으로 가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량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사고 후 ‘뇌경색증, 심방세동’(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아 2015. 11. 11. 피고에게 요양급여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15. B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중 뇌경색증은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고혈압, 심방세동, 뇌경색 등의 기왕력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이라는 소견이고, 이 사건 상병 중 심방세동은 기존의 개인질환’이라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의의 심의결과에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 라.

B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마. B은 2017. 1. 10.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고 한다). 바.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2. 21. 피고에게 재차 망인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7. 3. 15. 원고에 대하여 ‘최초요양 불승인으로 급여지급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는 1년 단위로 사업주가 바뀌는 등의 이유로 고용관계 유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24시간의 야간근무를 마치고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주로부터 사업장에 오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응하여 운전하여 가던 중이었다.

그런데 당시는 새로운 사업주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