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소재 복개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평화연립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처 B 소유의 C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