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사실을 더욱 구체화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E의 진술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인한 착오로 다소 변경된 것일뿐,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E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서 '2. 판단'부분에서 그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가 강제추행의 정도에까지 이른 행위를 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없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