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이 소속된 무등록 대부 중개조직은 인터넷 등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아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운 무직자나 학생 등을 상대로 대출금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주면 대출을 성사시켜 주겠다고

유인하여 모텔에서 인터넷이나 전화로 산와 대부 등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고, 카카오 톡 아이 디 (ID) ‘C’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의뢰하여 전송 받은 대출신청 인에 대한 위조된 재직증명서, 회사 급여 내역이 기재된 계좌거래 내역 등을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 대부업체에 송부하거나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대부업체 직원이 재직 확인을 위해 재직증명서 발급회사로 전화를 걸면 조직원의 휴대전화로 착 신이 전환되도록 하고 조직원이 재직증명서 발급회사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신청 인의 재직사실을 확인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부업체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부업체들 로 하여금 대출신청 인들에게 대출을 하게 하고, 대출신청 인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서류 위조 및 착신전환의 대가로 위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등으로 송금해 왔다.

피고인은 2015. 2. 23.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한 F를 만 나 위 모텔에서 피해자 산와 대부 등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받은 G 대표 H 명의의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 대출신청 서류를 송부하고, 대부업체 직원이 재직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G로 전화를 하자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