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고, 2013.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고, 2014. 5.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6.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4. 02:14경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 있는 서울톨게이트 앞 도로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CS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3부 및 판결문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적발 후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경찰서에 가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귀가하였는데 경찰서로 갈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였고, 음주측정 당시 물로 입을 헹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미란다원칙을 고지해야 하는 강제수사라고 보기 어렵고, 음주측정 당시 물로 입을 헹구지 않은 것만으로는 음주측정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