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2015. 9. 30...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2. 13.경 울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C고등학교 교사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3. 3. 7.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노무 부분을 원고의 책임 하에 인부들을 고용하여 시행하고 피고는 그에 대한 대가로 2억 7,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년 2월경 이 사건 공사의 노무 부분을 모두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2013년 6월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 대금 중 합계 2억 2,373만 원을 원고 내지 원고가 고용한 인부들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본소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대금 중 피고가 미지급한 금액이 4,927만 원이나 원고와 피고가 이를 3,3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3,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대금 중 2억 2,373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 피고가 직접 지불한 노무비가 65,890,940원이므로 위 도급계약 대금 중 미지급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대금 중 미지급한 금액은 4,927만 원(= 2억 7,300만 원 - 2억 2,373만 원)이 되고,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도급계약상 원고가 지급할 책임이 있는 노무비를 피고가 직접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