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1,480만 원, 피해자 I에게 257만 원을 각 반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종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소위 ‘ 금융 피라미드’ 형태의 투자 처에 투자 하라고 속이고, 송금 명의 인을 조작하여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다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마치 수익이 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피해자들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과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이 없다는 점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은 적정한 양형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