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피해자의 수, 피해액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4억 7,9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메리 츠 금융의 N 팀장을 사칭하면서 고율의 수익을 제시하며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고인에게 기망 당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투자 확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