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9.8.선고 2016다22844 판결 | 리걸엔진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866,151,438원, 원고 비엔 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500,928,330원, 원고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에게 248,066,69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9. 29.부터 2016. 4.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4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환송 전 원심에서는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그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034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제1심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들의 책임을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40%로 제한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에 866,151,438원, 원고 비엔피파리바카디프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500,928,330원, 원고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에 248,066,69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9. 29.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3. 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이에 원고들과 피고들 쌍방이 항소한 결과, 환송 전 원심은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들의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이나 피고 산은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들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③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들이 상고한 결과, 대법원은 피고들의 일부 투자자보호의무 위반과 피고 산은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내용의 환송판결을 선고한 사실, ④ 환송 후 원심은 환송판결과 마찬가지로 피고들의 의무위반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뒤, 책임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심판결과 마찬가지로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여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들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원심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소송 진행상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환송 후 원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피고들이 이 사건 손해배상금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만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866,151,438원, 원고 비엔피 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500,928,330원, 원고,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에게 248,066,69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9. 2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6. 4.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이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