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0. 21:00경 서울시 금천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소주병을 그 곳 테이블에 엎질러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2세)가 행주를 가지고 와 위 테이블을 닦자,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녀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세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추행하여 그녀로부터 항의를 받던 중 그 곳을 지나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F(46세)에게 이유 없이 “씨발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씨, 뭔데”라며 언성을 높이자 그에게 “네가 뭔데 참견이냐”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그의 뺨을 수 차례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가 함께 피해자의 허리띠를 손으로 잡은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위 주점 밖으로 끌어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