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2016고단4122』

1. 피고인 A C은 2011.경 D로부터 사업자금으로 3억 원을 투자받고, 2014. 3.경 위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 명목으로 화성시 E 임야 1,3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D에게 넘겨주기로 하였다.

C은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신용이 좋지 않아 어려울 것 같으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피고인 A에게 명의신탁하게 한 후, D가 피고인 A의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4. 3. 13.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도드람농협 화서동 지점에서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지분 1322분의 528.8을 명의수탁 받은 후 A의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주면 전원주택 공사 중 일부를 무상으로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인 A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지분 1322분의 528.8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가 실권리자인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수탁 받았다.

『2016고단5423』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5. 3. 4.경 화성시 F 토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C과 명의수탁 약정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22](피고인 A)

1. 피고인 A와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합의서 [2016고단5423](피고인 B)

1. 피고인 B과 C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협약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