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72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1. 24.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서천농협 앞 도로를 서천SK아파트 방면에서 영통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에 후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후진을 할 경우 자신의 뒤편에 다른 사람이나 자동차가 없음을 확인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후진함으로써 다른 사람이나 자동차를 충격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20km 이하로 후진함으로써 피고인의 뒤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던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뒤 범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을,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에 20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5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