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자인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2. 08:00경부터 같은 날 12:28경까지 서울 금천구 C 소재 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D가 자가용 화물차량인 E 1톤 화물, F 2.5톤 화물, G 화물 총 3대를 이용하여 H에게 96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9조 제2항, 제67조 제5호, 제5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