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자를 일부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피해금액의 합계가 3억 원이 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각 별개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