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부산 수영구 H아파트 제202동 1301호의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 4, 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청구기각 부분 (간접강제 부분)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그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자가 장차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기는 하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누수방지채무를 부대체적 작위채무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에 대한 피고들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들이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간접강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