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05:2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따지면서 옷을 잡는 바람에 넘어져 화가 나,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현관문 창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머리길이 12cm, 자루길이 43cm)를 들고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망치자루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