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5. 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6. 8. 2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8.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0. 1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21.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보족으로서 본국에서 비아프라의 독립을 추구하는 비아프라 피플(biafra peole)이라는 단체로부터 단체에 가입하여 플라니족을 공격하자는 권유를 받았다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단체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비아프라 피플이라는 단체로부터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단체의 이름이 부정확하고, 위 단체로부터 위협을 받은 것은 한 차례에 불과할 뿐이다. 2)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