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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노149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유명 아르바이트 알선업체인 ‘ 알 바 천국 ’에 올라온 대출업체의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위 대출업체 직원이 시키는 대로 대출금 회수 업무인 것으로 알고 F로부터 돈을 교부 받으러 간 것일 뿐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전자통신금융 사기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 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기 미수 방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 사기 미수 방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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