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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7.17 2018허6498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5. 31. 2017당177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등록번호 C 발명의 청구항...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 3호증)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C 3) 청구범위 청구항 정정 전 청구범위 정정 후 청구범위 (2018. 3. 22.자 정정청구에 의해 정정된 것)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 또는 ‘청구항 ’라 함은 정정 후의 것을 말하고, 정정 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이나 그 개별 청구항을 특별히 구분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 또는 ‘정정 전 청구항 ’라고 한다. 제1항 실크피브로인을 가수분해하여 실크펩타이드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가수분해는 1차적으로 칼슘염에 의한 분해를 하고 2차적으로 플라보자임 및 수미자임의 혼합 효소에 의한 가수분해를 하여 실시되고, 최종적으로 생성된 실크펩타이드의 중량평균분자량이 400~4,000이며, 생성된 실크펩타이드는 신경 세포 보호 활성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크펩타이드의 제조방법. 좌동 제2항 삭제 좌동 제3항 삭제 좌동 제4항 삭제 좌동 제5항 삭제 좌동 제6항 삭제 좌동 제7항 삭제 좌동 제8항 삭제 좌동 제9항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a) 실크피브로인을 칼슘염이 포함된 용액에서 용해하는 단계; (b) 상기 실크피브로인 용액에 포함된 칼슘염을 제거하는 단계; 및 (c) 상기 실크피브로인 용액에 플라보자임(Flavourzyme) 및 수미자임(Sumizyme 이 혼합된 단백질 가수분해효소를 처리하여 중량평균분자량이 400-2,000인 실크펩타이드를 제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신경 세포 보호 활성을 갖는 실크펩타이드의 제조방법. 좌동 제10항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칼슘염은 염화칼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 세포 보호 활성을 갖는 실크펩타이드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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