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돈을 원고 A에게...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A 15분의 3,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각 15분의 2의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사실, 원고, 선정자들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공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갖는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분할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참조). 이 사건 부동산 가운데 건물이 포함되어 있고, 위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분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돈을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돈을 원고 A에게 15분의 3,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각 15분의 2의 지분비율에 따라 나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