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이 크고,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원심 진행 중 이 사건 범행을 다투다가 변론종결 후 도주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