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6. 3. 2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기재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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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피고가 발행한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이고, 원고 A은 2014. 3. 5.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 주식 4,000주를, 원고 B은 2014. 3. 27.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 주식 2,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2016. 3. 22.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 기재와 같은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으나, ① 위 주주총회 당시 대표이사이던 원고 A은 위 주주총회 소집요구를 한 적이 없는 점, ② 원고 A(지분율 40%)과 원고 B(지분율 20%)에게는 소집통지도 하지 아니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6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피고 정관 제23조에 의하면 ‘당 회사의 이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원고 A, B이 모두 위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결 론 원고는 이 사건 결의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이 사건 결의에 대하여 그 부존재 확인이 아닌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청구나 무효확인청구는 모두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고자 하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므로, 법률상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총회결의에 대하여 결의무효확인을 청구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부존재 확인의 의미로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취지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판결 참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