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와 C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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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9. 3. 14. C에게 1억 5,000만 원을 이율 연 24%, 변제기 2020. 3. 1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이자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는데, C은 위 차용금에 대한 2019. 12. 이후의 이자를 원고에게 전혀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C은 2019. 11. 12.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한 다음, 2019. 11. 13. 주문 기재와 같이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C은 위 증여 당시 시가 2억 5,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시가 3억 원 상당의 전주시 덕진구 D 상가 E호를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근저당 채무 약 2억 원,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1억 5,000만 원, F에 대한 차용금 채무 1억 5,000만 원, G에 대한 근저당 채무 약 8,000만 원,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전세금반환 채무 4,000만 원, H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29,586,000원, I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2,200만 원, J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1,040만 원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자백 간주

2. 판단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 있던 C이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공동담보 부족이 심화된 이상, 이는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또한 채무자 C은 당시 자신의 경제적 형편을 잘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점에 비추어 그 사해 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12. 체결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