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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05.13 2013가단10079
퇴직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64,5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2014. 5.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7. 3. 9. 피고에 입사하여 2010. 10. 14. 퇴직(이하 ‘이 사건 1차 퇴직’이라 한다)할 때까지 운전직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10. 10. 18.부터 피고와 1년 단위 비정규직 운전직 근로자로 재입사하여 2013. 10. 18. 최종 퇴직(이하 ‘이 사건 2차 퇴직’이라 한다) 시까지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나. 단체협약의 체결 1) 피고가 2008. 1. 7. 노동조합과 체결하여 2007. 2. 1.부터 효력을 가지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1조(임금의 제도

4. 휴일근무수당 1) 회사는 월 20일 초과근무자에 대하여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액 이외에 초과근로수당으로 일당액의 50%를 지급한다. 제44조(퇴직금) 회사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통상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 회사는 만 5년 근속자에게는 25일분을 퇴직금에 가산지급하며 5년 이상 근속자는 매 1년마다 5일분씩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한다. 2) 피고가 2011. 7. 6. 노동조합과 체결하여 2011. 7. 1.부터 효력을 가지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이라 한다)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1조(임금의 제도)

4. 휴일근무수당 1) 회사는 월 20일 초과 근무자에 대하여만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액 이외에 초과근로수당으로 일당액의 50%를 가산 지급한다. 제44조(퇴직금) 회사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한 평균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제81조(조건저하 불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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