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고업에 종사하는 자로 급성 알콜 중독, 적응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26. 03:09경에서 03:20경 사이 인천 서구 B편의점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진열된 물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들어가 시가미상 상당의 헤어클리어링, 과산화수소 등 편의점 물품을 자신의 주머니와 속옷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7. 22:40경에서 22:58경 사이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시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시가미상 편의점 물품을 자신의 주머니와 속옷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편의점물품 총 29개, 합계 223,150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내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