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풍기의 과열로 환풍기에 부착된 고무분진이 발화한 경우 환풍기에 쌓인 고무분진을 제거하지 않았거나 환풍기를 장시간 가동시킨 것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소정의 중대한 과실인지 여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할 것인바 고무분진의 발화점이 32℃ 내지 350℃임이 인정되는 이상 환풍기에 고무분진이 부착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로써 환풍기가 위 고무분진이 발화할 정도로 과열될 수 있다 함은 통상인으로서는 쉽게 예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수시로 환풍기에 쌓인 고무분진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환풍기를 장시간 가동시킨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실은 위에서 본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부칙

1983. 2. 8. 선고, 81다428 판결 (집 31①민58 공 701호 489)

원고

피고

대구지방법원(83가합338 판결)

(1)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8,26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49,4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주문과 같은 판결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사실확인원), 갑 제4호증의 1 내지 4(각 사진)의 각 기재, 원심증인 허인덕의 증언, 원심법원이 시행한 형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는 대구 남구 (상세지번 생략)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0평에 인접한 같은동 1889의 20 소재 건물에서 (상호 생략)양화점이란 상호 아래 구두제작 및 판매업을 경영하면서 그 건물작업장안에서 제화원료인 고무창이나 가죽을 그라인다로 갈때 발생하는 고무분진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환풍기를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었는데 1982. 12. 22. 20:10경 가동중이던 환풍기의 모타가 과열되어 환풍기에 쌓여있던 고무분진에 인화되어 약 10분후 위 양화장 작업장과 10센치미터의 거리를 두고 근접한 원고 거주의 위 건물처마에 옮겨붙어 위 건물이 소훼된 사실, 위 환풍기는 피고가 1981. 10.경 새로 구입하여 위 작업장(가로 3.5미터, 세로 2.5미터)의 남쪽벽에 가로 35센치미터, 세로 30센치미터, 높이 90센치미터의 베니어판으로 만든 공기통로를 부착한 다음 그 상부에 설치하고 공기통로 하단에 전기모타로 작동하는 그라인다를 설치하여 그라인다의 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무분진등을 밖으로 배출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 위 양화점 경영자인 피고로서는 고무분진이 환풍기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환풍기 모타에 부착되어 모타의 회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열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환풍기에 쌓인 고무분진을 제거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또한 환풍기의 장시간 가동을 피함으로써 화재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에 한번씩 환풍기를 청소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라인다의 가동과 관계없이 장시간 위 환풍기를 가동시킨 과실로 인하여 위와 같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3호증(확인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신용덕, 당심증인 정갑진의 일부증언 및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 일부는 이를 믿지 않는 바이고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이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2) 이에 원고는 위 화재로 인하여 물질적 손해금 7,760,000원,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금 500,000원, 합계 금 8,26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데 위 화재가 피고의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므로 우선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산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다4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앞에 나온 기록검증결과(기록 143정)에 의하면 고무분진의 발화점이 320℃ 내지 350℃임이 인정되는 이상 환풍기에 고무분진이 부착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로써 환풍기의 모타가 과열된다거나 환풍기의 가동을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해서 하였다하여 그로써 환풍기가 위 고무분진이 발화할 정도로 과열될 수 있다 함은 통상인으로서는 쉽게 예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위에서 본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중과실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에게 중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것 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