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4. 01:20경 시흥시 C에 있는 D식당 뒤 노상에서, 피해자 E(40세)로부터 “왜 내 여자친구인 F에게 찾아와 행패를 부리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를 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에 화분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정강이 골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