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누620 판결 | 리걸엔진

국세기본법 제68조 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동 제69조 제1항 은,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할 세무서장과 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심판소장에게 하여야 한다. 동조 제2항 은, 제68조 에 규정하는 심판청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당해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있은 것으로 한다. 당해 청구서가 제1항 의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또는 국세심판소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 동조 제3항 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청구서의 제출을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청구서를 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심판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하고, 동 제81조 는 제65조 를 준용하여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위의 결정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이런 규정들을 보면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은 처분세무서장이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내에 심판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임이 분명하므로 ( 당원 1985.7.23 선고 85누49 및 1985.4.23 선고 84누709 각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1984.5.11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원고의 심판청구는 90일이 되는 같은해 8.9(목요일)로써 심판기간이 만료되었음이 역수상 뚜렷하고, 따라서 그때까지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원고로서는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0일이 되는 같은해 10.8(월요일)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1985.1.24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그 제소기간을 어긴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바, 소론과 같이 국세심판소장이 심판결정기간을 경과하도록 그 결정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심판청구인인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통지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같은해 11.26 심판결정서를 발송함으로써 이를 수령한 원고가 그 결정이 결정기간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오신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제소기간을 어긴 하자가 치유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피고가 본안전항변으로 제소기간 도과사실을 지적한다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판결정기간의 기산일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