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1, 2부동산과 별지 2 목록 제3부동산의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9...

1. 인정 사실

가. C은 2019. 3. 31. 사망하였다.

피고와 D는 C의 자녀로서 C의 상속인이고, 원고는 C의 손자로서 C의 대습상속인이다.

나. C은 2019. 3. 6.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제1, 2부동산과 별지 2 목록 제3부동산을 유증한다는 유언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피고는 C이 사망하자 2019. 8. 8. 별지 1 목록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31.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증으로 인하여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의 유류분율은 1/6(= 법정 상속분 1/3 × 1/2)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1, 2부동산과 별지 2 목록 제3부동산의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9. 9. 19.(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