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70세가 넘은 고령인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