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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0. 11. 19. 선고 90헌가48 결정문 [변호사법 제15조 에 대한 위헌심판]
[결정문]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 403 -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 404 -
헌재1990.11.19,90헌가48,판례집제2권,393,393-404
betabeta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 403 -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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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1990.11.19,90헌가48,판례집제2권,393,393-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