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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사업자단체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동법 제27조 부분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위 조항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당해 행위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명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3.위 조항부분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으로,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아니되는 인간의 윤리적 내심영역이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물론, 법률해석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갈리는 경우처럼 다소의 가치관련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 등은 그 보호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경제규제법적 성격을 가진 공정거래법에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있어서도 각 개인의 소신에 따라 어느 정도의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 한도에서 다소의 윤리적 도덕적 관련성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법률판단의 문제는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무관하며,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그 내용이 동화되거나 수렴될 수 있는 포용성을 가지는 분야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내용 및 형태에 따라서는 일반공중이나
관련 사업자들이 그 위반여부에 대한 정보와 인식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조속히 법위반에 관한 중요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이나 관련 사업자들에게 널리 경고함으로써 계속되는 공공의 손해를 종식시키고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공중이나 관련 사업자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하거나,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데 소비자보호를 위한 이러한 보호적, 경고적, 예방적 형태의 공표조치를 넘어서 형사재판이 개시되기도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무조건적으로 법위반을 단정, 그 피의사실을 널리 공표토록 한다면 이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조치로서 앞서 본 입법목적에 반드시 부합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기 어렵다. 나아가 ‘법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의할 경우,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행위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현저히 감소시키고 재판 후 발생가능한 무죄로 인한 혼란과 같은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위반사실을 인정케 하고 이를 공표시키는 이 사건과 같은 명령형태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된다.
3.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등으로 장차 형사절차내에서 진술을 해야할 행위자에게 사전에 이와 같은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하게 하는 것은 형사절차내에서 법위반사실을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자의 입장을 모순에 빠뜨려 소송수행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거나, 법원으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의 신뢰성 여부에 대한 불합리한 예단을 촉발할 소지가 있고 이는 장차 진행될 형사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공소제기조차 되지 아니하고 단지 고발만 이루어진 수사의 초기단계에서 아직 법원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가려지지 아니하였는데도 관련 행위자를 유죄로 추정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된다.
치)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구성사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3.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사업자에게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5.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행위
②～④ 생략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휴업·폐업의 신고)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3. 생략
4.제33조(제61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을 하지 아니한 자
참조판례
1. 헌재 1991. 4. 1. 89헌마160 판례집 3, 149, 153-154
2. 헌재 1999. 12. 23. 99헌마135 , 판례집 11-2, 800, 816-817
3. 헌재 1990. 11. 19. 90헌가48 , 판례집 2, 393, 402
헌재 1994. 7. 29. 93헌가3 등, 판례집 6-2, 1, 12
헌재 1998. 5. 28. 96헌가12 , 판례집 10-1, 560, 569
헌재 1997. 3. 27. 96헌가11 , 판례집 9-1, 245, 256
당사자
청 구 인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대표자 회장 라○찬
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승서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누3360 의결처분취소청구
주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중 “법위반사실의 공표”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국공립병원 및 군병원의 병원장 또는 그 의료책임자 등을 구성사업자로 하여 설립된 결합체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2)보건복지부가 2000. 7. 1.자로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의약품유통구조의 투명화를 위하여 1999. 11. 15. ‘의약품실거래가 상환제’를 실시하자, 청구인과 청구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의는 같은 달 11. 30. 서울 소재 장충체육관에서 제1차 의사대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2000. 2. 17. 서울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제2차 의사대회를 개최하였다.
(3)이에 청구외 공정거래위원회는 청구인들의 위 행위가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휴업 또는 휴진을 하게 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보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달 24. 청구인에게 동 행위를 금지함과 동시에 4대 중앙일간지에 동 법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함과 아울러 청구인을 고발하는 내용의 시정명령 등 처분을 하였다.
(4)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위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2000누3360)을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중 위 처분의 근거조항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
청(2001아194)을 하였으나, 2001. 5. 17.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자(결정문은 2001. 6. 1. 송달되었다) 2001. 6.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7조 중 “법위반사실의 공표” 부분이며 그 규정과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정거래법 제27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구성사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호 생략
3.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3조(휴업·폐업의 신고)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동법 제71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내지 3호 생략
4.제33조(제61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을 하지 아니한 자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인 공정거래법 제27조에 의거하여 ‘청구인들이 그 회원들에게 이 사건 의사대회에 참가하라고 권고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에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이를 공표하라’는 내용의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을 받았는데, 동 공표명령은 (1) 공정거래법 위반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본심에 반하여 위법행위를 자인하는 의미의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그를 바탕으로 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2)
형사소추기관에 고발하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고발사실에 대하여 행위자 이름으로 그 위반사실을 스스로 공표할 것을 명하고, 나아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일정한 범위의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공표명령은 묵비권을 침해하여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며 (3)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형사처벌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도 그 이외에 구태여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요소를 갖는 공표명령까지 규정함은 과도하고도 불필요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나.서울고등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사건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은 (1) 신청인으로 하여금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 뜻을 표명하라는 데에 그치는 것이어서 윤리적 결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2) 위 공표의 결과가 바로 범죄의 직접적 증거로 활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상 불리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이나 묵비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며, (3)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원리를 합리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의 내용을 위반한 사업자단체에게 그 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것은 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워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제도
가. 공표명령제도의 의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업자단체의 공정거래법 제26조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당해 행위의 중지명령’과 함께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의 한 형태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하나가 된다.
그리하여 이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체조사 결과 사업자단체 등이 법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이를 고발함과 동시에 바로 당해 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동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일간지 등에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사건의 경우도 청구인은 수사기관에 고발됨과 동시에 일간지 등 신문에 동 법에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명령을 받았다.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법위반사실의 공표’부분은 법원의 재판은 물론,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사실을 확인하여 행위자로 하여금 법위반사실을 스스로 일반공중에게 널리 알리도록 강제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나. 비교법적 검토
(1) 미 국
1915년 설립된 미연방거래위원회(U. S. Federal Trade Commission)는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를 관장하는 독립규제위원회로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제도의 원형이다.
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단계로 법위반사건을 조사하여, 조사결과 법위반이 인정되면 당사자와의 합의에 따라 합의시정명령(consent order)을 내릴 수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고발(administrative com-plaints)을 하게 된다.
위원회의 심리결과는 최종명령으로 공표되며 동 명령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와 기타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보조적 명령이 포함된다. 보조적 명령에는 광고에 의한 적극적 공표를 명할 권한도 가지나 일반적으로 그 내용은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하거나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평가되는 정보를 알려주는 것 등이 대부분이다.
(2) 일 본
일본의 공정거래 관련 규율은 ‘사적독점의금지및공정거래확보에관한법률’에 의한다. 법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신고를 명하거나 또는 당해행위의 금지, 당해 사업자단체의 해산 기타 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어 우리법의 경우와 거의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으나 시정조치의 내용으로 ‘법위반사실의 공표’와 같은 수단은 허용하고 있지 않다.
(3) 독 일
부당한 카르텔 등 독점행위를 비롯한 각종 경쟁제한 행위의 규율은 ‘경쟁제한금지법’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데 시정조치에 대한 일반조항은 두지 않은 채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각 개별조항에서 카르텔관청이 내릴 수 있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조항들에 의해서도 당해 법위반행위의 금지지시 혹은 변경지시, 무효선언, 적용금지 등의 조치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법위반사실의 공표와 같은 조치는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다.
4. 판 단
가. 양심의 자유의 침해 여부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으로,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아니되는 인간의 윤리적 내심영역이다. 보호되어야 할 양심에는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물론, 법률해석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갈리는 경우처럼 다소의 가치관련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 등은 그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경제규제법적 성격을 가진 공정거래법에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있어서도 각 개인의 소신에 따라 어느 정도의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 한도에서 다소의 윤리적 도덕적 관련성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법률판단의 문제는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무관하며,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그 내용이 동화되거나 수렴될 수 있는 포용성을 가지는 분야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누구라도 자신이 비행을 저질렀다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본심에 반하여 사죄 내지 사과를 강요한다면 이는 윤리적 도의적 판단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여지가 있으나,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법규정의 문언상으로 보아도 단순히 법위반사실 자체를 공표하라는 것일 뿐, 사죄 내지 사과하라는 의미요소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실제 운용에 있어서도 ‘특정한 내용의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일간지 등에 공표하라는 것이어서 단지 사실관계와 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공표하라는 것이지 행위자에게 사죄 내지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사죄 내지 사과를 강요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심의 자유의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법위반사실의 공표’ 부분은 위반행위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의 침해 여부
헌법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라도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이를 모두 보장함을 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권으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명예권 등을 들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사건에서와 같이 만약 행위자가 자신의 법위반 여부에 관하여 사실인정 혹은 법률적용의 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는 판단을 달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법률에 의하여 이를 공표할 것을 강제당한다면 이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복추구를 위하여 내키지 아니하는 일을 하지 아니할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인격발현 혹은 사회적 신용유지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명예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과잉금지원칙의 위배 여부
이와 같이 이 사건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 제도는 행위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명예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제한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헌법적 한계내의 것인지의 여부를 일반적 심사원칙에 따라 살펴 보기로 한다.
(1) 입법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기본권제한법률은 그 합헌성과 관련,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그 여부는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소극적 심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로 하여금 법률이 공익의 달성이나 위험의 방지에 적합하고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납득시킬 것이 요청된다(헌재 1999. 12. 23. 99헌마135 , 판례집 11-2, 800, 816- 817).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내용 및 형태에 따라서는 일반공중이나 관련 사업자들이 그 위반여부에 대한 정보와 인식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조속히 법위반에 관한 중요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이나 관련 사업자들에게 널리 경고함으로써 계속되는 공공의 손해를 종식시키고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공중이나 관련 사업자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하거나,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데 소비자보호를 위한 이러한 보호적, 경고적, 예방적 형태의 공표조치를 넘어서 형사재판이 개시되기도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무조건적으로 법위반을 단정, 그 피의사실을 널리 공표토록 한다면 이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조치로서 앞서 본 입법목적에 반드시 부합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공표명령이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재판을 통한 유죄판결을 받기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령하는 것은, 만약 그 행위가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된다면 이는 결국 행위자에게 죄가 되지 아니하는 사실에 대하여 죄가 되는 것으로 일반에 공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되어 행위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권리침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를 회복시켜 주는 방안으로 ‘법위반사실의 공표’에 대한 정정광고가 가능할지 모르나 이것만으로는 이미 침해된 행위자의 권리가 완전히 회복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한편 ‘법위반사실의 공표’는 해석상 행위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공표’하라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위와 같은 의미로 해석·운용하였다. 이는 ‘법위반사실을 행위자가 스스로 인정하고 이를 공표한다’는 점에서 ‘법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와는 개념상 구분된다.
그러므로 가령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위자로 하여금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공표’하라는 과잉조치 대신 ‘법위반 혐의로 인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라는, 보다 가벼운 수단을 택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더라도 앞서 본 입법목적의 달성에 어떤 장애가 올 것 같지는 않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떠
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위반을 문제삼은 것인지 일반공중에게 충분히 인식시킬 수 있고, 그 인식의 정도도 ‘법위반사실의 공표’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의할 경우,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행위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현저히 감소시키고 재판 후 발생가능한 무죄로 인한 혼란과 같은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위반사실을 인정케 하고 이를 공표시키는 이 사건과 같은 명령형태는 앞서 본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된다.
(3) 법익의 균형성
법위반사실의 공표 후 만약 행위자의 법위반사실 인정여부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어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내용 자체가 법위반이 아님이 판명되는 것이므로 공표명령 자체가 위법한 상황이 된다. 이러한 경우 보호하여야 할 공익은 전무한 것이 되므로 두말 할 필요없이 법익의 균형성은 무너지고 만다.
법위반사실의 공표가 그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전에 행하여지는 한 이와 같은 무죄의 위험성은 상존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의 이 사건 공표명령에 의하여 얻는 공익적 효과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어서 실로 불안한 것이다. 이러한 불확정적 공익의 보호와 행위자가 입는 기본권 제한의 확정적 피해를 교량하여 보더라도 그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4) 소 결
그리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예컨대 ‘법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로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공표하라는 의미의 이 사건 ‘법위반 사실의 공표’ 부분은 기본권제한법률이 갖추어야 할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균형성의 원칙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어서, 결국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입법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행위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명예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라. 무죄추정원칙의 위배 여부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피의자는 물
론 비록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로 다루어져야 하고, 그 불이익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언제나 불리한 처지에 놓여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의자나 피고인의 지위를 옹호하여 형사절차에서 그들의 불이익을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게 하자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궁극의 목표로 하고 있는 헌법이념에서 나온 것이다(헌재 1997. 5. 29. 96헌가17 , 판례집 9-1, 509, 517). 이 원칙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을 내리거나, 교원 혹은 공무원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한 것은 아직 유무죄가 가려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유죄로 추정하는 것이 되며 이를 전제로 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1990. 11. 19. 90헌가48 , 판례집 2, 393, 402; 헌재 1994. 7. 29. 93헌가3 등, 판례집 6-2, 1, 12; 헌재 1998. 5. 28. 96헌가12 , 판례집 10-1, 560, 569).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은 행정처분의 하나로서 형사절차내에서 행하여진 처분은 아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등으로 장차 형사절차내에서 진술을 해야할 행위자에게 사전에 이와 같은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하게 하는 것은 형사절차내에서 법위반사실을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자의 입장을 모순에 빠뜨려 소송수행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거나, 법원으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의 신뢰성 여부에 대한 불합리한 예단을 촉발할 소지가 있고 이는 장차 진행될 형사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공소제기조차 되지 아니하고 단지 고발만 이루어진 수사의 초기단계에서 아직 법원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가려지지 아니하였는데도 관련 행위자를 유죄로 추정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마. 진술거부권의 침해 여부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진술거부권을 보장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수사절차 또는 공판절차에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에서도 보장된다. 진술거부권은 고문 등 폭행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로서도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헌재 1997. 3. 27. 96헌가11 , 판례집 9-1, 245, 256).
이와 같이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나 법률에 의한 진술강요에서도 인정되는 것인바, 이 사건 공표명령은 ‘특정의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행위자의 진술을 일간지에 게재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상 행위자로 하여금 형사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법위반행위를 일단 자백하게 하는 것이 되어 진술거부권도 침해하는 것이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법위반사실의 공표”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주심) 송인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