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2.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2,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도가 낮아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작업을 통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신용도를 올린 후 대출을 해 주겠다.

체크카드 2장을 보내면 거래실적을 더 만들어서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이 가능하게 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2. 14.경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계된 체크카드 및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에 연계된 체크카드의 각 뒷면에 각 비밀번호를 기재한 다음 위 각 체크카드를 택배로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B은행 계좌거래내역, D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