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5957호로 원고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기초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7. 2. 2. ‘B은 원고에게 10,101,834원 및 그 중 3,250,637원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05. 3. 14. 접수 제2312호로 피고를 가등기권자로, ‘2005. 3.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2313호로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12,000,000원으로, ‘2005. 3. 1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대문세무서, 완도군청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하는데 B의 채권자로서 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한다. 2) 피고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이고 그 피보전채권이 존속하고 있으므로 제척기간 도과와 상관없이 말소되어서는 안된다.

나. 이 사건 가등기의 법적 성격 1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