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단11269호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20,000...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원고와 C를 상대로 2010. 10. 8.자 투자금 2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2013가소133호로 소송이행된 후 투자이익금을 포함하여 청구금액을 1억 원으로 변경하였으며(2013가단11269호로 재배당), 위 사건에서 2013. 7. 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을 2013. 8. 31.까지 지급하고, 지체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피고는 원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6. 4. 27.경 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단11269호 사건에 대하여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사건 조정조서의 나머지 금액을 포기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잔여금액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단11269호 사건의 조정조서의 투자금 채권 중 10,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조정조서상의 채무는 일부 변제 및 잔여 채무 면제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