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당심에서 피해자 E, P, N, O, Q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20여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