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2. 24.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개 운로 30 게 있는 원주 농협 개 운 지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도말 사거리 방면에서 개 운 휴먼 시아 아파트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D(31 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