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미리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택시를 타기 전에 현금 15만 원을 선불로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미터기를 작동시키고 운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에 대하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참조),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861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