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다른 임업후계자로부터 진입로 개설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에 따라 피고인 소유의 대구 동구 B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진입로를 개설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고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