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6. 18:35경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강릉시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펙트라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의 주취 정도,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0년 가까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