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4. 28. 03:29경 피해자 B이 인터넷 커뮤니티 C 자유게시판에 '곧 중력절이네'라는 글을 게시하자 그 댓글로 '잘가라 벌레새갸‘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10. 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