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마약 수사에 협조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메트 암페타민을 총 13회 투약하여 투약 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중 11회는 2017. 2. 24.부터 같은 해

5. 10.까지 약 80일 동안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투약한 것이어서 재범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