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마약 수사에 협조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1년 9개월 동안 16회에 걸쳐 적지 않은 양의 메트 암페타민을 매도 하여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를 범하여 실형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총 4회에 이른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