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고단1395, 2212(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A

안광현(기소), 전효곤(공판)

2014. 11. 26.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139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2. 6. 1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9.경 인천 남구 ○○동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6.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병원 건물 옥상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피고인은 2012. 10. 26.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병원 805호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용해되어 있는 액체 약 3cc를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함으로써 마약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용해되어 있는 액체 약 1cc를 투약함으로써 마약을 사용하였다.

『2013고단2212』

피고인은 2013. 3. 18.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초 종자의 껍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3고단1395』

1. 감정의뢰 회보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의뢰 추가회보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취 가격확인)

『2013고단2212』

1. 고발장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마약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및 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15,000원 = 서울지역 대마 1회분 가격 1,500원 × 4회 +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가격 4,500원 × 2회

양형의 이유

2009년과 2012년에 연달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2013고단1395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재판 도중에는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그리 좋지 못하였던 점, 통증 완화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류호중